본문 바로가기

  • 즐겨찾기 추가
  • 찾아오시는 길
  • 해피빈
  • 페이스북


  • 홈
  • 알림마당
  • 복지정보

복지정보

사랑이 가득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을 소개합니다.

제목 [유용정보]공공기관 강당, 공연장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 작성일 2017-07-25
작성자 상담사례지원팀 조회 788
파일

공공기관 강당, 공연장에 경사로 설치 의무화

김성모 기자

입력: 2017.05.18 03:03

자료출처: chosun.com

 

앞으로 공공기관의 강당과 공연장, 집회장 등에 장애인 등이 오르내리기 쉽도록 무대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가지 입법 예고하고, 이를 어기면 해마다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9년 7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강당, 공연장, 집회장 등에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대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어기면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최대 3000만원가지 물리겠다는 것이다.

글목록

출력하기 답글

답글목록
  • 새로고침을 클릭해 주세요.     [새로고침]

이전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공항 보안검색 후 이동 제한 인권위 "장애인 차별" 항공보안검색 매뉴얼 권고
다음글
인권위, ○○○○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